
2024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 후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신생아3종특례대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도 작년 70만원에서 2024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원을 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많이들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건강보험료납부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경우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에 8시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고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은 미숙아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산후도우미의 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선천성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지원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를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인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에서만 시범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이 가능합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 분들은 신청 후에 관리실에 전화하여 출산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알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출산가정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0~24개월) 1인당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휴가기간 10일을 유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출산(쌍둥이 이상)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둥이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예정이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이여서 실제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2024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는 새롭게 6+6 부모육아휴직제 즉,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가 생겼습니다.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200만원부터 6개월 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상향되며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금액은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시간을 조율하거나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연령기준도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축근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시 월 20만월을 지원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다둥이나 다자녀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24년 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3종특례 신설
신생아 3종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출산 가구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전국공통으로 지원되는 출산 후 혜택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체체별로 이루어지는 출산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지역별로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지급방식은 각기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다르니 지역별로 확인 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검색 후에 [출산지원금]을 클릭하여 해당 지역으로 검색을 하면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 및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거나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 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
서울 내 모든 출산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출산 후 최대 8주 이내에 출산가정을 1회 방문합니다.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교육, 수면문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지역구에서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 발달확인 등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무료로 유축기를 대여해주거나 출산 후 모유수유 상담이나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출산 후 저렴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추가되는 혜택들이 다르니 출산 후 혜택이나 사업진행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이 모든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행복출산' 을 검색하여 정부24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저출산에 대비하여 매년 새롭게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니 만큼 출산하는 모든 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꼼꼼히 챙겨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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